국가관할권 행사의 근거와 관련된 대한민국 국내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속지주의에 따라 형사관할권을 행사한다.
- ②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동적 속인주의에 따라 형사관할권을 행사한다.
- ③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통화에 관한 죄를 저지른 경우 보편주의에 따라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집단살해죄를 저지르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경우 보호주의에 따라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