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가는 해당 국가간 체결한 국제협정에 의해서만 타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행사에 동의를 표시할 수 있다.
- ②소송의 주제가 개인의 채용, 고용의 갱신 또는 개인의 복직과 관련된 경우 국가면제를 원용할 수 있다.
- ③국가면제는 국제법에 따라 부여되는 국가 원수의 특권과 면제를 저해하지 않는다.
- ④협약의 목적상 국가의 개념에는 주권적 권한을 부여받아 행사하는 국가의 대표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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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