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체약국이 수입품에 대해 자국의 양허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경우 관세양허의무에 위반된다.
- ②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는 관세양허의무의 범위에 포함된다.
- ③수입쿼터의 설정은 금지되지만 수출쿼터를 통한 수량제한 조치는 허용된다.
- ④동종 국내상품의 일시적인 과잉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정부조치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 농수산품의 수입제한은 허용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