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국제법 2022년 13번]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군도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법
  1. ①군도국가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폭은 군도기선으로부터 측정된다.
  2. ②군도국가의 주권은 군도수역의 상공·해저와 하층토 및 이에 포함된 자원에까지 미친다.
  3. ③군도국가가 정지조치를 적절히 공표하지 않은 경우 군도수역의 특정수역에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없다.
  4. ④군도국가가 항로대를 지정하는 경우 그러한 항로대 안의 좁은 수로에서 선박의 안전통항을 위하여 통항분리방식을 설정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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