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상 ICC의 관할범죄에 대하여 개인이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집단이 범죄를 범하려는 의도를 인식하고 범죄실행의 착수에 고의적으로 기여한 경우
- ②실질적인 조치에 의하여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지만 범죄의 목적을 완전히 그리고 자발적으로 포기하여 범죄 미수에 그친 경우
- ③개인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이 형사책임이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
- ④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 수단의 제공을 포함하여 범죄실행의 착수를 방조, 교사 또는 조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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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