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 내국민대우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정부기관이 오직 정부 용도로 구입하는 제품을 국산품 우선으로 구입하는 행위
- ②정부가 국내생산자에 한하여 현금 지급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
- ③정부가 국내에서 시행할 목적으로 인증 제도를 국산품에 유리하게 설정하는 행위
- ④정부가 국내에서 제작된 국산영화의 연간 의무상영 일수를 영화 필름에 관한 GATT의 특별규정에 따라 규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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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