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검역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위생 및 식물위생조치는 모든 관련 법률, 법령, 규정, 요건 및 절차뿐만 아니라 최종제품 기준, 가공 및 생산방법, 시험, 조사 증명 및 승인절차 등도 포함한다.
- ②SPS협정과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협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호 배타적으로 적용된다.
- ③수출회원국이 자국이 취한 SPS조치가 수입회원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한다는 것을 동 수입회원국에게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수입회원국은 자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가 수출회원국의 조치와 다르더라도 이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한다.
- ④과학적인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WTO 회원국은 건강상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어떠한 잠정조치도 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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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