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ICJ는 Gabčíkovo–Nagymaros Project 사례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에 경제개발과 환경보호를 조화시킬 필요성이 포함된다고 언급하였다.
- ②ICJ는 Certain Activities carried out by Nicaragua in the Border Area 사례에서 심각한 월경침해의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을 실시하려고 계획하는 국가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 ③Iron Rhine Railway (Belgium/Netherlands) 사례에서 중재재판부는 예방(방지)의무는 일반국제법의 한 원칙이 되었다고 하였다.
- ④Trail Smelter Arbitration (U.S.A. v. Canada) 사례에서 중재재판부는 어느 국가도 타국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자국의 영토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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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