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의 발생 요건과 관련하여 출근율 산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 ②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 ③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출근율 산정을 위한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서 모두 제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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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