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②법인의 어느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항상 분리된 특정 사업부문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 ④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우선 재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하여, 해고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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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