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22년 3번]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⑥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가)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나)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