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22년 기출문제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다음은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인 생산직 근로자 甲의 2022년 3월 분 근로소득 자료이다. 甲의 비과세 근로소득의 합계액은?

항목	금액	비고
월정액 급여	2,500,000원
식사대	200,000원	해당 사업체는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음
출산수당	300,000원	배우자의 출산으로 해당 사업체에서 지급 받음
자가운전 보조금	300,000원	甲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임
연장근로수당	200,000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에 더해 받은 급여임
계	3,500,000원

다음은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및 기한 후 신고에 관한 규정이다.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⑥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가)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나)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 (나)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징수법｣상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령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인 거주자 甲의 2022년도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소득세를 최소화한다고 가정한다)

｢국세징수법｣상 송달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은 법인세법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주)A의 제21기(2021.1.1. ～ 2021.12.31.)와 제22기(2022.1.1. ～ 2022.12.31.) 자료이다. (주)A가 제21기 법인세액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제22기 법인세법령상 결손금 중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소급공제 결손금액은? (단,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요건을 충족하며, 조세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1) 제22기 ｢법인세법｣상 결손금 600,000,000원

(2) 제21기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500,000,000원

(3) 제21기 공제·감면된 법인세액 40,000,000원

(4) 제21기 가산세액 5,000,000원

(5) 제21기와 제22기에 적용되는 법인세율: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분 20 %

부가가치세법령상 과세유형의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상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소득세법령상 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원천징수의 면제·배제 등 원천징수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기타소득 중 최소 80 % 이상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ㄴ. 산업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ㄷ.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ㄹ.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는 고려하지 않는다)

ㄱ.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

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에 의한 금지금(金地金)의 공급

ㄷ.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외에서 국내로 수송하는 용역의 공급

ㄹ.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용역의 공급으로서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에 공급하는 용역

다음은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 (주)B의 제6기(2022.1.1. ～ 2022.12.31.) 손익계산서에 손비로 계상한 항목이다. 해당 항목 중 제6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불산입할 합계액은?

○ 법인 소유 차량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 1,500,000원

○ 본사 건물에 대한 재산세: 5,500,000원(재산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1,000,000원이 포함된 금액임)

○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주세의 미납액(제품가격에 해당 세액이 가산되지 않음): 5,500,000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한 보험료: 2,500,000원

○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음): 4,500,000원

법인세법령상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로 평가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은? (단, 화폐성외화자산·부채 및 통화선도는 법인세법령의 정의를 충족한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령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소득세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가 없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 간에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ㄴ.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ㄷ.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과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은 자가 각각 그 분배한 재산의 가액과 분배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ㄹ.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대손금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가가치세법령상 건축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주)K가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의 계산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거래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부가가치세법령상 신고와 납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거나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국세징수법｣상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