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22년 12번]

「국세기본법」상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세법
  1. ①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 없이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2. ②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③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④「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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