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22년 16번]

다음은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 (주)B의 제6기(2022.1.1. ~ 2022.12.31.) 손익계산서에 손비로 계상한 항목이다. 해당 항목 중 제6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불산입할 합계액은?
○ 법인 소유 차량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 1,500,000원
○ 본사 건물에 대한 재산세: 5,500,000원(재산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1,000,000원이 포함된 금액임)
○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주세의 미납액(제품가격에 해당 세액이 가산되지 않음): 5,500,000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한 보험료: 2,500,000원
○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음): 4,500,000원
세법
  1. ①9,500,000원
  2. ②11,000,000원
  3. ③12,500,000원
  4. ④13,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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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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