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①공익근무요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된다.
- ②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며, 상호보증은 해당 국가와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 ③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가 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전보인사가 당연히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 ④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이중배상금지원칙에 따라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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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