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라도 재판 중에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 ②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 ③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선고가 실효·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이로써 그는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그 기간의 시기(始期)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의 확정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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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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