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범한 다음 행위 중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캐나다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 ②행사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
- ③행사할 목적으로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타인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
- ④행사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대한민국의 통화를 위조한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