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학과 형사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19세기 말 리스트(Liszt)는 ‘형법에서의 목적사상’을 주장하여 형이상학적 형법학이 아니라 현실과 연계된 새로운 형사정책 사상을 강조하였다.
- ②형법학과 형사정책학은 상호의존적이며 동시에 상호제약적인 성격을 가지며, 리스트(Liszt)는 ‘형법은 형사정책의 극복할 수 없는 한계’라고 주장하였다.
- ③포이에르바흐(Feuerbach)는 형사정책을 ‘입법을 지도하는 국가적 예지’로 이해하고, 형사정책은 정책적 목적을 유지하기 위한 형법의 보조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④공리주의적 형벌목적을 강조한 벤담(Bentham)에 의하면, 형벌은 특별예방목적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고, 사회방위는 형벌의 부수적 목적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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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