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23년 11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직선거법｣ 제17조 중 ‘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부분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선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ㄴ. 공직선거 및 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선거일 전 90일까지 교원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제1호 본문의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ㄷ.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허용되는 경선운동방법을 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제1항, 제255조제2항제3호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경선후보자 등 당내경선운동을 하려는 사람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ㄹ.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구｢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5호 중 제53조제1항제5호 가운데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은, 일률적으로 모든 상근직원에 대하여 일체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