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관세법｣상 조사와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압수를 할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하지만, 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품을 압수한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 ②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③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④관세범의 현행범인이 그 장소에 있을 때에는 그 현행범인을 체포한 자는 지체 없이 세관공무원에게 범인을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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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