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관세법｣상 납세의무의 소멸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압수물품의 반환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그 결정통지일부터 2개월까지는 해당 결정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②조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양허세율의 적용여부 확정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에게 그 진위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른 회신을 받은 날부터 1년까지는 회신결과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③｢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그 결정통지일부터 1년까지는 해당 결정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④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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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