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관세법령상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특허 신청자의 평가 및 선정, 특허 갱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ㄴ.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ㄷ.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중소기업등이 광역자치단체에 시내보세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시내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 수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ㄹ. 관세청장은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①ㄱ, ㄷ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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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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