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국제법 2023년 1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조약과 국제관습법은 법적 효력에서 동등하고, 각각 독자성을 가지며 별도의 형성절차가 있다.

ㄴ. 국제관습법은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이 범세계성을 가져야 하므로 일부 지역의 국가들 사이에서는 형성될 수 없다.

ㄷ. 국제연합 총회 결의는 비회원국에도 구속력이 있는 국제법의 연원이다.

ㄹ. 신의성실, 권리남용 금지, 금반언은 국제재판과정에서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