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가는 국제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을 국제관계에서 자국의 국내법을 원용하여 정당화할 수 없다.
- ②｢대한민국헌법｣은 국제기구의 구속력 있는 결의의 국내법적 효력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 ③대한민국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동의권을 가진다.
- ④네덜란드는 자국이 당사국인 조약에 대해 의회 제정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부여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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