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주권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미국 연방대법원의 스쿠너 익스체인지(The Schooner Exchange v. McFaddon) 사건 판결은 절대적 주권면제를 지지하는 판례이다.
- ②제한적 주권면제론은 국가의 행동을 주권적 행위와 상업적 행위로 구분하고, 후자에 대해서만 주권면제를 인정한다.
- ③제한적 주권면제론에 따라 재판관할권이 행사되는 경우, 강제집행 관할권의 행사까지 인정된다.
- ④주권면제는 국가에 대해 부여되는 권리로, 여기서 국가란 중앙정부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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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