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가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묵시적 승인을 의미하는 행위 유형은 비교적 명확하며 통상대표부의 설치 허가나 신생국을 포함하는 국제회담의 제안 및 개최가 이에 해당한다.
- ②개별국가에 의한 승인의 효과는 승인국과 피승인국 사이에서만 발생한다.
- ③타국에 대한 외교관계의 단절 선언은 이미 행하여진 법률상 승인의 철회를 의미하지 아니한다.
- ④신생국에 대한 국가승인은 일방적 행위이고 기존 국가들은 신생국에 대한 국가승인의 국제법상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