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국제법 2023년 7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제법
  1. ①국제연합의 사무총장은 본인과 사무국 직원에 부여된 면제를 포기할 수 있다.
  2. ②국제연합의 재산과 자산에 대한 사법절차로부터의 면제 포기는 강제집행절차로부터의 면제 포기를 포함한다.
  3. ③국제연합의 사무총장과 사무차장보 본인, 이들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국제법에 따라 외교사절에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가 부여된다.
  4. ④국제연합의 자산과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가 부과되고 공적 사용을 위한 수출입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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