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국내 표준주의는 외국인의 대우가 다루어지는 영역을 정치적 및 공적 권리 보장으로 한정하고 그 보장이 내국인과 같은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 ②국제 표준주의는 국제사회에서 정해진 보호 수준의 처우를 자국민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내세워 국가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본다.
- ③국제법상으로 국가는 외국인을 입국시킬 일반적 의무가 없고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국가가 선택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자유롭게 추방할 수 있다.
- ④1962년 ｢천연자원에 관한 영구주권｣ 선언은 1974년 ｢국가의 경제적 권리ㆍ의무 헌장｣과는 달리 국유화 보상 기준으로 ‘신속하고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상’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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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