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적 법인격을 가지며 그 기능의 행사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법적 능력을 가진다.
- ②국제형사재판소 소추관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상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 ③국제형사재판소 소추관이 독자적으로 개시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심재판부로부터 허가받아야 한다.
- ④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기소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6개월이 지나야 기소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