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외교 특권 및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외교 면제의 포기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한다.
- ②외교공관의 수송수단은 수색, 징발, 차압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 ③외교관은 접수국의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하며 외교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형사재판 관할권이 면제된다.
- ④외교사절은 신임장을 접수국 국가원수에게 제정한 때로부터 직무가 개시되며 외교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