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에 따른 우주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외기권에서 채굴하여 지구로 반입된 희토류는 채굴 국가가 조약에 근거하여 전용할 수 있다.
- ②우주 사업자의 우주 활동은 조약의 관련 당사국의 인증과 계속적 감독을 받는다.
- ③조약 당사국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지구 주변 궤도에 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무기를 배치할 수 없다.
- ④외기권에 발사한 민간회사의 물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민간회사가 지고 발사가 이루어진 영역의 국가가 지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