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섬과 관련한 국제 판결 및 판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멩끼에와 에크레오(Minquiers and Ecrehos) 사건 판결에서는 영유권 문제를 지리적 근접성이 아니라 각종 증거로부터 뒷받침되는 실효적 지배를 기준으로 다루었다.
- ②페드라 브랑카(Pedra Branca) 사건 판결에서는 섬이 말레이시아에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싱가포르가 등대와 해상사고, 방문자 등을 관리한 것을 실효적 지배의 증거로 보고 싱가포르에 영유권이 있다고 밝혔다.
- ③리기탄과 시파단(Ligitan & Sipadan) 사건 판결에서는 영유권 확인의 결정적 요소인 실효적 지배의 증거로 정부의 공무 행위와 함께 사인의 행위가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 ④남중국해(South China Sea) 사건 중재판정에서는 배타적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는 섬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일정한 구체적 기준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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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