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가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가승계는 사법상 상속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상속인의 사망을 전제로 하는 사법상 상속과는 달리 선행국의 소멸을 반드시 전제하지 않는다.
- ②국가승계 시 자연인의 국적 처리에 관한 문제를 취급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 등이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
- ③｢국가재산ㆍ문서 및 부채에 관한 국가승계 협약｣에 따르면, 국가승계로 인한 국유재산의 이전에는 선행국과 승계국 간 보상이 요구되며 승계지역 내 제3국 재산은 승계로 영향받지 않는다.
- ④｢조약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국가승계의 유형에 따라 기존 조약의 효력을 달리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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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