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국제법 2023년 21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국제기구는 국제사법재판소 절차에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ㄴ. 국제사법재판소가 특정 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지는 국제사법재판소가 결정한다.

ㄷ. 상설국제사법재판소 당시 행한 선택조항의 수락 선언은 원칙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해서도 계속 유효하다.

ㄹ. 국제사법재판소는 회부된 분쟁에 대한 재판 거절을 회피할 목적으로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형평과 선’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