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제인도법상 적십자표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각 충돌당사국은 의무 및 종교 요원과 의무부대 및 수송수단이 식별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적십자 국제기관 및 정당히 권한이 부여된 직원은 전시에만 흰 바탕의 적십자표장을 사용할 것이 허용된다.
- ③공사를 불문하고 개인, 단체, 상사 또는 회사에서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제네바협약｣에 의하여 사용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은 자가 ‘적십자’ 또는 ‘제네바십자’의 표장, 명칭 또는 그것을 모방한 기장이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항상 금지된다.
- ④무력 충돌 시 적대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십자 표장 등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전쟁범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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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