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대한민국의 국가 관할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형법｣이 국외에 있는 내국 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를 처벌하는 것은 속지주의에 따른 것이다.
- ②｢형법｣은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 행위라도 일정한 범죄에 대해 적용될 수 있다.
- ③｢형법｣은 외국에서 형이 집행된 사람을 국내에서 중복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 ④｢공정거래법｣은 국외행위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