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근로기준법령상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근로기준법｣은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근로기준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③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를 적용한다.
- ④｢근로기준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