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노동법 2023년 3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근로기준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법
  1. ①“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②“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3. ③“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4. ④“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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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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