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노동법 2023년 5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가)

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한 날부터

(나)

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나)

일 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 노동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절차를 개시하거나 중재신청을 받은 때부터

(다)

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중재결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