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에 근로자의 연인원에 포함되지 않는 자는?
- 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 ②｢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③｢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 ④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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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