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무역학 2023년 4번]

관세부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역학
  1. ①관세부과로 수입품의 국내 시장가격이 인상되어 국내소비는 줄어든다.
  2. ②관세부과로 생산자 잉여가 소비자 잉여로 전환되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3. ③관세부과는 정부의 재정수입으로 연결되는 재정수입 효과가 나타난다.
  4. ④관세부과로 국내에서의 생산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국내 실업이 있을 경우 고용증대의 효과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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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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