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벌칙에 대한 내용으로 (가), (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는년 이하의 징역 또는(가)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나)
(가) (나)
- ①1 1백
- ②1 1천
- ③3 3백
- ④3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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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