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③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가 충족해야 하는 재산상 손해에 관한 보상한도액의 기준은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이다.
-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 관련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