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23년 8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방송통신위원회, 산림청 및 기상청은 긴급구조지원기관에 해당한다.

ㄴ.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ㄷ.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과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에는 각각 단장 1명을 두되,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본부장이 된다.

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의 확충, 통신망의 설치ㆍ정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