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을 재협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단, 개발계획등이나 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 비율ㆍ증가 규모ㆍ변경 비율을 말한다)
- ①개발계획등의 부지면적이 2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 ②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 ③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불투수층의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 ④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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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