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상습설해지역의 지정 요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대설로 인하여 고립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 ②대설로 인하여 교통 두절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 ③대설로 인하여 농업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 ④국무총리가 상습설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지역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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