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상습가뭄재해지역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생활수ㆍ먹는물 분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물 절약대책
- ②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등
- ③인력ㆍ장비 지원대책
- ④가뭄단계별 제한급수대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023년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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