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23년 12번]

부가가치세법령상 면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법
  1. ①기업매수의 중개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이 아니다.
  2. ②국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유상 또는 무상을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3. ③면세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4. ④면세의 포기를 적법하게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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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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