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23년 기출문제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의 배제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상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및 국세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령상 국세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령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령상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징수법령상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와 강제징수의 종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 K(개인)의 2023년 제2기(2023.7.1. ∼ 2023.12.31.)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23년 제2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단, 모든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받았다)

○ 매입세액

구분	세액
과세사업	30,000,000원
면세사업	30,000,000원
과세ㆍ면세공통(실지귀속 불분명)	10,000,000원※
합계	70,000,000원
※ 2023년 제2기에 구입하여 2023년 제2기에 전부 공급한 기계장치에 대한 매입세액임

○ 공급가액

구분	과세사업	면세사업
2023년 제1기	960,000,000원	40,000,000원
2023년 제2기	800,000,000원	200,000,000원

부가가치세법령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개인 과세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인 상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ㄴ.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과세재화를 자기적립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만으로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경우

ㄷ.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지방세법｣에 따라 물납하는 경우

ㄹ. 부동산임대업자가 주택(국민주택규모 초과)을 유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법령상 면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령상 심사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령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소득세법령상 공동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령상 배당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이다.

ㄴ.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ㄷ.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ㄹ.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법인세법령상 접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수입금액별 접대비 한도 계산 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 법 소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ㄴ. 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ㄷ. 법인이 접대비를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한다.

ㄹ. 경조금에 해당하는 접대비 중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23기(2023.1.1. ∼ 2023.12.31.) 감가상각과 관련된 자료이다. 제23기 감가상각비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으로 옳은 것은? (단, 전기 이전의 모든 세무조정은 적정하였다)

○ 기계장치 취득가액: 30,000,000원

○ 기계장치 취득일: 2021년 1월 1일

○ 감가상각방법: 정률법(상각률: 0.5)

○ 감가상각비 장부상 계상금액

－ 2021년: 16,500,000원

－ 2022년: 7,000,000원

－ 2023년: 3,500,000원

법인세법령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령상 법인세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령과 소득세법령상 과세소득의 범위 및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징수법령상 납부기한 전 징수 및 납부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