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세법 2023년 18번]

ㄱ.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이다.

ㄴ.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ㄷ.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ㄹ.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